저의 홈 "별이 태어나는 마을"에 오시는 모든 분둘께!

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,
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
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바,
여러분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
제64조의2 (전송권)
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[본조신설2004.10.16]

제67조의3 (전송권)
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[본조신설 2004.10.16]

부칙 <제7233호,2004.10.16>
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 내용 중, 
전송이란,
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
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
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
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
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

전송권이란,
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
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,
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
저작권자(작사가, 작곡가)에게만 인정되었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해
실연자 (가수, 연주자) 및 음반 제작자 (기획사, 음반사)에게도
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.

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,
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,
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
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
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.
이점 유념하시고,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 해 주시고,
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

다시 말씀드리면,
2005년 1월 16일부터는 "별이 보이는 찻집"에 올리는 게시물에
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,
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
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아울러 상황 변화가 없는 한,
2005년 1월 16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
여러분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
삭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
- 이기정신부